"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 임기 내 재건축 착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주재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면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이 동원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높은 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임차인이 본다"며 "징벌적 과세는 잘못으로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면, 건설 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와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겠다.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부동산 문제였다. 당선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문제를 풀고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 발언 (고양=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   ywshin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지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 임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한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도시 재구조화 방향,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내년 중 수립한다. 통합 재건축 시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기간을 줄이고 사업성도 개선한다. 주거지역 평균 용적률은 100%포인트(p) 수준에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3종 일반주거가 준주거로 변경되면 용적률 최대 500%까지 가능하다. 사업전반에 필요한 자금은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로 해결한다. 펀드 조성 자금은 연기금,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은 물론 일반국민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미래도시펀드가 모펀드로 자리잡고 정비구역별로 자펀드를 형성해 출자하는 방식이다. 자펀드에는 모펀드 외에도 연기금, 금융기관, 시공사 등이 출자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특별정비구역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기반시설을 적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2025년부터 1기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먼저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내에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LX,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해 지자체와 주민을 지원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spnam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정비사업 착수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병행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조합설립도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할 수 있도록 푼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주민의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속도는 빠르게,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은 높이는 한편 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먼저 재건축 사업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제안,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됐으나 이를 병행하도록 푼다. 안전진단 결과는 사업 인가 전까지만 나오면 된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구조안전에 중점을 뒀으나 노후도 중심으로 바꾼다. 사업주체 구성도 사업 제안 단계에서 가능하도록 바꿨다. 현재는 정비계획 수립 이후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으나 정부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 주민의사 확인 요건을 간소화하고 기존 의결 범위 내 시행사항은 의결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에 걸리는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하고 접도율, 밀도 등 노후도 외 요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바꾼다.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노후도 요건을 50%까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신축빌라 등이 혼재한 지역도 재개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수립 등에 드는 비용은 공공에서 지원한다.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은 구역당 50억 원 내에서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민간대출을 받을 경우 공공성 충족을 조건으로 50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도 제공한다. 재건축 관련 부담금은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기준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신속하게 시행한다. 사업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조기 배포로 갈등의 근원을 원천 제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인다. [출처: 국토교통부]  spnam

(뉴욕=연합인포맥스) 정선영 특파원 =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를 보일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는 9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TV에 출연해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회의적"이라며 "아직 소프트랜딩이 안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것이 가벼운 경기 침체일 수도, 심한 경기 침체일 수도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올해 경기 침체를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금리를 인상한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늦었고, 완전한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다른 재정 요인이나 지정학적 위험도 있다며 "이런 모든 요인들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고, 연착륙의 반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이먼 CEO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내려왔다가 다시 3%대로 반등하고, 약간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을 대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가 좋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올해 소비자들의 추가적인 코비드 자금은 소진될 것이며, 정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적자를 갖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syjung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150bp 이상 내린다면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도이체방크가 분석했다. 미국 기준금리가 연간 150bp 인하됐을 때와 경기침체가 발생했을 때의 상관도[출처 : 도이체방크] 9일(현지시간) 미국 마켓워치에 따르면 도이체는 이날 배포한 투자 노트에서 "역사적으로 연준이 1년 이내에 기준금리를 150bp 내린 경우는 대부분 경기침체 때문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작년 마지막 두 달간 미국 증시가 급등한 배경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올해 들어 조기 인하 기대감은 일부 낮아졌으나 여전히 올해 인하폭이 150bp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살아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150bp 이상 내릴 가능성은 53.8%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연준이 1년 내 기준금리를 150bp 이상 내린 경우는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경우였다고 도이체는 분석했다. 예외인 경우는 1980년대였다. 도이체의 짐 라이드 전략가는 당시는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물가상승률을 잡기 위해 '초 제약적인' 영역까지 기준금리를 올린 이후 금리를 내린 것이었다며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1960년대에도 또 다른 예외가 있었으나 당시는 베트남 전쟁 때문에 공공 지출이 급격히 늘었던 시기라며 이 또한 지금과 경우가 다르다고 도이체는 주장했다. 라이드는 "역사적 전례를 보면 기준금리가 하락한 시기는 연착륙보다는 침체와 더 연관이 깊었다"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년간 기준금리가 150bp 이상 내려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jhjin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세계은행은 올해까지 전 세계 성장률이 3년 연속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상하이시 재건축 현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은행은 9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2.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의 2.6%에서 0.2%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전 세계 성장률은 2021년 6.2%, 2022년 3%, 2023년 2.6%, 2024년 2.4%로 3년 연속 둔화하는 셈이다. 세계은행은 2020년대 첫 5년(2020년~2024년)간의 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을 제외할 경우 2009년 이후 가장 낮을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내년 전 세계 성장률은 2.7%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6월 보고서의 3.0%에서 하향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국가가 침체를 촉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일은 드문 일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이번에는 연착륙이 점점 더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단기적 성장은 여전히 미약하고, 많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들은 부채와 식량 부족이라는 덫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1.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의 2.5%보다 낮아진 것이지만, 6월 추정치의 두 배 수준이다. 작년 전망치도 6월 추정치보다 1.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은 0.7%로 전망돼 작년의 0.4%에서 소폭 반등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4.5%로 작년의 5.2%에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팬데믹 시기를 제외할 경우 3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내년 중국의 성장률은 4.3%로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 둔화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을 반영한 것이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1.2%를 기록해 작년의 1.5%에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들의 올해 성장률은 3.9%를 기록해 작년의 4.0%에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올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평균 3.7%를 기록해 작년의 5.3%에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ysyoon

이복현 금감원장(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발표는 '정치공작'이라며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내년 3월 시작된다. 올해 하반기 금융권을 뜨겁게 달궜던 라임펀드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붙을 전망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은 김 의원이 이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3월 7일로 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대 펀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 2019년 10월 라임 펀드 환매 중단이 있기 직전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가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혜성 환매 의혹에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도 연루됐다고 밝혔는데, 해당 의원이 김 의원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투자했던 김 의원은 거래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 측이 먼저 환매를 권유했고 펀드에 가입한 16명이 모두 환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 발표 직후 특혜성 환매 논란을 부인하며 금감원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 원장의 사과를 받았다고도 했으나 금감원은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고 해 양측의 신경전은 거세졌다. 김 의원은 금감원의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발표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9월 7일 이 원장에게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금감원을 검사 출신 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피눈물까지 악용한 정부의 무도한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임 특혜성 환매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을 '불법 수익의 수혜자'라고 규정했다. dyon

유로스톡스50 지수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9일 유럽증시는 독일 11월 산업생산 등 경제 지표 발표를 소화하며 혼조세로 장을 출발했다. 연합인포맥스 세계주가지수(6511)에 따르면 오후 5시 22분(한국시간) 범유럽지수인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일 대비 0.19% 하락한 4,477.02를 기록했다. 15분 지연 표시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30 지수는 0.08% 내린 16,607.56을,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는 0.21% 상승한 7,710.41을 기록했다. 프랑스 CAC40 지수는 7,456.83으로 0.09% 올랐고, 이탈리아 FTSE MIB 지수는 30,570.46으로 전일과 보합인 수준을 보였다. 이날 발표된 독일의 1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악화하며 6개월 연속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로는 0.7%, 전년 대비로는 4.8% 줄었다. 전월치는 각각 0.4%, 3.5% 감소였다. 전일 발표된 유로존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3% 줄며 석달 만에 감소했다. 이에 유로존의 소매판매가 4분기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로-달러 환율은 0.12% 하락한 1.09420달러를 기록했다. ynhong

(서울=연합인포맥스) 국제경제부 = 9일 아시아 증시는 이번주 예정된 미국 주요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다. 중국과 일본 증시는 강세를 나타냈고 홍콩과 대만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 중국 = 중국 증시는 추가 금융완화 기대감에 상승했다. 연합인포맥스 세계주가지수 화면(6511)에 따르면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5.71포인트(0.20%) 오른 2,893.25에, 선전종합지수는 5.95포인트(0.34%) 상승한 1,746.03에 마감했다. 선전지수는 6거래일만에 상승 전환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강세로 장을 마쳤다.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반등했다. 인민은행의 저우란 통화정책국장은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 확대를 위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운영,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지급준비금 등의 정책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우 국장은 지난 9월 지급준비율(RRR)을 인하하기 이전인 7월에도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지준율과 MLF 금리, 대출우대금리(LPR) 등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하이 증시에서 석유·가스 업종과 건설·엔지니어링, 운송 인프라 업종이 상승했고, 선전 증시에서는 기계, 자동차, 가정용 내구재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인민은행은 7일물 역레포 거래를 통해 650억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다만 만기 물량이 2천220억위안으로 1천570억위안이 순회수됐다. ◇ 홍콩 = 항셍 지수는 전일 대비 1.15포인트(0.01%) 하락한 16,223.30에, 항셍H 지수는 19.10포인트(0.35%) 내린 5,461.72에 장을 마쳤다. ◇ 일본 = 도쿄증시는 간밤 미국 증시 강세에 동조해 상승 마감했다. 연합인포맥스 세계주가지수(화면번호 6511)에 따르면 이날 대형 수출주 중심인 닛케이225 지수는 전 영업일보다 385.76포인트(1.16%) 오른 33,763.18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개장 직후 전일 대비 1.84% 높은 33,990.28을 기록하며 약 3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도쿄증시 1부에 상장한 종목 주가를 모두 반영한 토픽스 지수는 전 영업일보다 19.55포인트(0.82%) 상승한 2,413.09에 거래를 마쳤다. 두 지수는 간밤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모두상승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체 엔비디아(NAS:NVDA)가 6.4%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일본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오는 11일과 12일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상승 폭은 제한됐다. 미즈호 증권의 시장 전략가인 나카무라 가쓰히코는 "주식 거래량과 주가 상승은 상관관계가 있다"며 "향후 닛케이 지수가 (심리적 저항선인) 34,000선을 넘길 수 있을지 여부는 일일 거래량이 평균 4조엔 규모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일본증시에서 업종별로는 기계, IT 서비스, 전기기기 부문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에너지, 은행 부문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외환 시장에서 한국 시각으로 오후 3시 23분 기준 달러 지수는 전장과 보합 수준인 102.259를 나타냈다. 달러-엔 환율은 전장 대비 0.12% 하락한 143.982엔에 거래됐다. ◇ 대만 = 대만증시는 소폭 하락했다. 이날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 대비 37.17포인트(0.21%) 내린 17,535.49에 장을 마쳤다. 가권지수는 상승 출발했으나 장 초반에 반락하여 내림세로 돌아섰다. 시장 참가자들의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출회되며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주요 종목 가운데 델타전자와 훙하이프리시전은 각각 3.10%, 0.49% 하락했다. 오후 2시 32분 기준 달러-대만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23% 오른 30.984 대만달러에 거래됐다. 달러-대만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대비 대만달러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ynhong

"채권자에 신속히 협조 요청하라" "자구계획 미이행·추가 부실 발견 시 워크아웃 중단"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9일 발표된 태영그룹의 추가 자구계획과 계열주의 책임 이행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추가 자구안 발표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영그룹 오너가는 이날 태영건설의 추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직접 보유하고 있는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필요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태영 측은 기존에 제출한 4가지 자구계획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이를 확약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요 조치를 완료했고, SBS미디어넷 등 다른 계열사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도 추가했다. 산은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워크아웃 개시 이후 기업개선계획 수립 전까지 필요한 부족자금을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날 발표한 방안은 이러한 기본 원칙의 준수와 실행을 확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은은 "태영건설과 그룹은 이번 발표한 추가 자구계획 및 대주주의 책임 이행 방안을 토대로 각 채권자 앞 워크아웃 개시와 정상화 추진을 위한 협조를 신속하게 요청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약속한 자구계획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또한,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절차가 중단된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park6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KT와 포스코, 금융지주사 등에서 '셀프 연임'이 잇따라 무산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임명돼 KT&G의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로 재임 중인 백복인 사장의 연임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백복인 KT&G 사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KT, 포스코 사장 연임에 제동을 걸었던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거리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G 지배구조위원회는 이달 중순 차기 사장 후보군 롱리스트를 선정한다. 후보군은 KT&G 내부의 경우 현직 사장과 고위경영자육성프로그램 대상자가 포함된다. 외부에서는 서치펌 추천, 오는 10일 마감하는 공개 모집을 통해 후보군을 추린다. 백복인 사장이 따로 고사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롱리스트에 자동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최근 3연임이 무산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경우 롱리스트 단계에서 이름이 빠지면서 물러나게 된 데 따라, 백복인 사장의 롱리스트 포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G 지배구조위원회는 이후 이달 말까지 숏리스트를 선정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 넘긴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층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며, 오는 3월 이사회 보고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차기 최고경영자(CEO)가 확정된다. 문제는 사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지배구조위원회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모두 백 사장 재임 시절 선임된 사외이사 100%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KT와 포스코, 금융지주사 등에서 문제가 된 '셀프 연임'이 KT&G에서도 재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의 이상현 대표는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위원회와 같은 인적 구성이며, 이사회 또한 8인 중 6인이 사외이사"라며 "3단계 모두 동일한 사람들을, 복잡한 한자를 쓰며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G는 이같은 비판을 반영해 외부 전문가로 인선자문단을 꾸려 사장 후보 심사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KT&G 관계자는 "지배구조위원회가 숏리스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선자문단의 평가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인선자문단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현재 구성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G는 아울러 공정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차기 사장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연임 의사를 밝힌 현직 사장을 다른 후보자에 우선해 심사할 수 있는 조항을 지난달 삭제했다. 현직 사장 우선 심사제는 2022년 초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권 교체기마다 대표이사 선임을 놓고 외풍 논란이 반복됐던 양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백 사장이 첫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셈이다. 백 사장은 1993년 공채(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 출신으로 2015년 처음 취임한 이후 2018년과 2021년 연임했다. 아직까지 주변에 연임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사장후보 선정은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사장 후보에 도전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셀프 연임' 문제에 더해 백 사장 재임 기간 KT&G의 실적이 악화했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KTG&의 영업이익은 2016년 1조4천688억원에서 2022년 1조2천676억원으로 감소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3개월간 실적 전망치를 발표한 1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KT&G의 지난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조1천650억원에 그쳤다. 백 사장 재임 기간 KT&G의 주가도 가파르게 하락했다. 2015년 말 10만4천500원이었던 KT&G 주가는 지난해 말 9만1천500원으로 12.4% 떨어졌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35.4%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백복인 사장이 다시 연임에 도전할 경우 국민연금과 기업은행의 행보가 특히 주목된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6.93%를 보유한 KT&G 최대주주다. 또 국민연금은 기업은행, 미국계 사모펀드 퍼스트이글인베스트먼트에 이어 KT&G 지분 6.31%를 보유한 세 번째 대주주다. 국민연금은 KT&G와 마찬가지로 셀프 연임 논란을 빚은 KT, 포스코 사장 연임이 제동을 건 바 있다. 지난해 KT 대표 선임 당시 구현모 전 대표와 윤경림 전 사장에 대해 사실상 차례로 비토를 놓으면서 KT의 대표 선임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포스코 역사상 최초로 3연임에 도전한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언급해 최 회장의 자진사퇴를 끌어냈다. 2018년 백복인 사장의 3연임 당시에는 중립 의견을 냈다. 기업은행은 당시 연임에 반대했지만, 주총 표대결에서 외국인 주주들의 표심을 잡은 백 사장에게 밀렸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이나 기업은행은 백 사장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KT&G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면서 주주로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데 따라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mrlee

KT&G "완전 개방형 공모제 도입…투명하게 진행할 것" 반박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행동주의 펀드인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가 KT&G의 새로운 사장 후보 절차에 대해 '말장난 밀실투표'라고 지적했다. KT&G[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상현 FCP 대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언어유희로 주주를 현혹한다는 점은 특히 질이 나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KT&G는 지난달 차기 사장 후보 선정 절차와 기준을 새롭게 공개했다. KT&G 측은 사장 선정 과정을 '지배구조위원회-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보고 및 주총 승인' 등 3단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FCP는 세 기구 모두 백복인 사장의 임기 내 임명된 사외이사로 구성된 동일한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위원회와 같은 인적 구성이며, 이사회 또한 8인 중 6인이 사외이사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3단계 모두 동일한 사람들을, 복잡한 한자를 쓰며 포장하고 있다"라며 "'철밥통 카르텔'이라 하면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KT&G는 사장 후보 선정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인 지배구조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숏리스트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FCP는 단일 후보를 추리는 2차 심사 과정이 외부인 의견 없이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단독 결정으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최종 후보 선정은 결국 이사회 단독 결정"이라며 "6인의 사외이사 중 5인으로 구성된 지배구조위원회에 전문성·객관성이 부족해 외부 인사 자문이 필요하다면, 똑같은 인원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는 무슨 명분으로 외부 감독 없이 단독 결정을 내리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사회가 '연임 또는 세습'을 무리해 추진하려다가 자가당착에 빠졌다"라며 "도로 예전처럼 전현직 임원 한정하는 프로세스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소유분산 기업에 원칙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KT, 포스코, KT&G 중 가장 나쁜 KT&G에 침묵하며 포스코만 비판하다 보니 최대 주주가 회사로부터 공개적으로 반박 당하는 신세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수천만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에 원칙도 행동도 없다는 게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KT&G 측은 사장 선임 전 과정에서 공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주주들과 소통하며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선임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서 약 3개월에 걸쳐 '지배구조위원회-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사회 보고 및 주총 승인'의 3단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총의를 반영해 사장 선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사장 후보에 도전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했고, 인선 자문단의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