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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23

하림, 6조4천억에 HMM 인수한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하림, '영구채 전환 유예' 등 인수 조건 모두 철회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신윤우 최정우 기자 = 하림그룹이 국내 최대의 해운사 HMM을 품는다. HMM[HMM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이르면 이날 HMM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을 선정한다. 인수가는 6조4천억원 수준이다. 하림은 인수를 위해 본입찰 이후 사후적으로 제시한 모든 조건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림은 당초 본입찰 이후 해진공이 보유한 1조6천8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3년간 주식으로 전환하지 말아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영구채 전환을 3년 유예하면 하림의 지분율은 57.9%로 유지돼, 최대 2천580억원 규모의 배당을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을 수용할 경우 '불공정 매각' 논란이 일 가능성이 컸다. 정부 측의 입찰 기준을 모두 수용한 동원그룹의 경우 하림의 제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낀 하림이 요구 조건을 철회한 것이다. 하림은 '지분 5년간 보유'에서 인수 파트너인 JKL파트너스를 제외해달라는 주장도 거뒀다. 하림은 또 매각 측이 사외이사를 지정해야 한다는 역제안도 삭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하림의 인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사안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인수 후보자가 내건 조건이 비슷하다면 가격을 높게 제시한 하림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wchoi ywshin jwcho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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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23

HMM 인수 우협에 하림…7년 만에 민영화 성사

2016년 해운업황 둔화에 회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출자전환으로 최대주주 된 산업은행, 공적자금 회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최정우 기자 = HMM(옛 현대상선)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18일 하림그룹을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HMM 민영화 성사가 눈앞에 다가왔다.   2016년 출자전환으로 산업은행이 HMM의 최대주주가 된 지 7년여 만이다. HMM 컨테이너선 [HMM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당초 현대그룹에 속해있던 HMM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2011년 유럽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와 그에 따른 해운업황 둔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선박 공급 과잉으로 인한 선사 간 운임 경쟁까지 심해지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HMM의 누적 순손실은 약 3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2015년 말 부채비율은 2천500%로, 2010년 243%의 10배가 넘었다. HMM은 2014년 액화천연가스(LNG) 전용선 사업 부문을 사모펀드(PEF)에 넘기고 관계기업 주식을 처분하는 등 각종 자산을 매각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2016년 4월 HMM은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8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회사채가 기한이익상실 상태에 빠졌다. 회사 신용등급은 'D(지급불능)'로 추락했다. 이후 HMM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채무조정 및 출자전환과 기존 대주주의 차등감자로 경영 정상화에 나섰고, 현대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됐다. 정부의 관리하에 들어간 HMM은 세계 1, 2위 선사가 속한 해운 얼라이언스인 '2M'과 공동운항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일부 선주들과 용선료 조정에도 합의했다. 그 뒤 HMM은 차근차근 적자 폭을 줄여나갔으나 흑자전환에까진 이르지 못했다. 이에 HMM은 2018~2020년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를 대상으로 2조6천800억원의 사모 영구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추가로 자금을 조달했다. 반전은 코로나19와 함께 왔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각국 정부의 부양책으로 내구재 소비가 늘어나자 물동량이 급격하게 늘었고, 이에 따라 해상 운임이 크게 올랐다. 글로벌 주요 원양항로와 항만의 병목현상도 운임을 더욱 밀어 올렸다. 이에 HMM은 2020년 10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했고,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7조4천억원과 10조원에 달하는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올렸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의 경영이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고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올해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3월 삼성증권과 삼일PwC, 법무법인 광장으로 매각 자문단을 꾸리고, 7월에 매각 공고를 게시했다. 이후 8월 예비입찰과 지난달 본입찰을 거쳐 마침내 하림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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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23

김주현 "PF·가계부채 잠재 취약요인…엄격한 관리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지정학적 갈등과 시장변동성 확대, 고금리 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공동 노력으로 대응해왔다"며 "다만, 부동산 PF와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 요인들로 여전히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향후에도 잠재 위험에 대한 관리를 통해 서민·자영업자 등의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연구기관장들은 PF와 가계부채 리스크 외에도, 민생경제 금융지원과 민생금융 범죄 대응,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대응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 조언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측면에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회계제도 변경으로 보험사 손익이 개선되었으나 시장 관행이 쌓이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기적 이익의 규모보다는 제도 변경 이후 나타난 이익의 안정성과 보험사 경영의 변화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논의내용을 반영해 내년 금융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4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   j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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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23

尹 "R&D 재정, 원천·차세대 기술에 중점 지원돼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연구개발(R&D) 재정이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R&D 체계도 이런 방향에 맞춰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순방 계기마다 미래세대를 만나 그들의 혁신과 도전을 국적에 상관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인적, 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고,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의 연구자들이 한국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에 와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나라를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R&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또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그러한 지원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기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치하하고 2기 위원들과 R&D 혁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 자문과 주요 정책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2대 국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2024년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는 등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민간위원 20명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최원호 과학기술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 참석한 윤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7 kane  이우일 부의장은 "대통령께서 R&D 혁신을 위해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정책 결정을 결심하셨다"며 "그동안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던 R&D 시스템을 돌아보고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이제 경제 대통령, 외교 대통령보다 '과학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준범 울산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국가 R&D 재정 지원 방향에 대해 "정부의 한정된 예산은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돼 낭비되지 말아야 한다"며 "매년 부처에 할당되는 예산의 일정 부분은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국가의 과학기술 전략에 따라 배분·조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택환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장은 "글로벌 과학기술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예타의 경우 과제 발굴에서 선정·시작까지 3년 이상 걸린다"며 "결국 중요한 과제는 미국, 유럽과의 시간 싸움이므로 과학기술 분야 예타 대상을 대폭 제외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그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헌법기관으로서 현행 R&D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기존 이익집단의 반대로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바뀌는 것은 과학 분야에서 혁명을 이루는 것"이라며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회계연도 문제, 부처 칸막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문제 등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풀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며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인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미래를 위해 과학에 투자한다.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면서 "정부가 국가의 과학적 진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 참석한 윤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ne  yw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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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23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경쟁력있는 R&D 예산 편성에 힘쓸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토부) 장관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연구비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많다는 우려가 많았다"면서 "필요한 연구에는 예산을 더 편성하는 등 경쟁력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1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과기정통부 사업 중 317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삭감 예산 규모는 총 2조원에 달한다. 특히 예산 삭감 사업 중 절반이 넘는 193개 사업이 연구개발(R&D) 부문으로 알려지면서 대내외적인 우려를 낳았다. 이 장관은 "가능한한 연구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이번 예산 구조조정과 더불어 제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낭비적인 요소를 고처야겠다는 의지가 정리가 되고 실행되는 단계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며 "과학인으로써 제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연구개발에 힘쏟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인공지능(AI)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특화된 분야에 집중해야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초거대 AI가 나온 시대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들의 자본과 데이터 능력이 대단하다"면서 "이를 단숨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살 길을 찾아야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한국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어있는데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개발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인상 이유 등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등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빅테크들이 요금 인상 이전에 인상 이유나 생각을 더 공유하고 설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이용자 편익 차원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빅테크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jwcho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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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23

체험 후 유료 자동 전환은 불공정…밀리의서재 등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용 내역이 없는데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무료체험 후 유료 구독상품으로 자동 전환하는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KT·밀리의 서재, 아나운서 AI 보이스 오디오북 출시 (서울=연합뉴스) KT가 밀리의 서재와KT AI 보이스 스튜디오의 '아나운서 AI 보이스'로 제작한 오디오북 4종을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아나운서가 본인의 음성을 녹음하는 모습. 2023.5.31 [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러한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자로 된 책을 음성으로 바꿔 제공하는 오디오북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용자들은 기능과 서비스에 만족하는 반면 구매 취소 및 환불, 가격 수준 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 OTT(동영상 스트리밍) 등 구독서비스 분야를 점검해온 공정위는 이번에 직권으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분야의 이용약관을 검토했다. 우선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은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 1개월 이상 구독서비스가 계속 거래로서 언제든 해지 가능하다는 방문판매법에 어긋난다. 사업자들은 구독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7일이 지나면 이용금액 10% 차감 후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무료체험에 가입한 고객이 첫 결제일 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유료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조항은 이용자가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약관법상 위법하다. 이 조항은 온라인 다크패턴 중 숨은 갱신 유형으로, 사업자들은 고객 동의를 간주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유료 전환 사실을 자세히 고지하도록 했다. 또 환불 때 이용자가 결제한 수단과 달리 예치금으로 환급한다는 조항도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으로 환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치금으로 환급된다는 점을 알리도록 해 불공정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구독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hjl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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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23

"위기 대응할 무기가 없다"…금융안정계정 연내 도입 무산

임시금융위원회 참석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금융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5 jjaeck9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사의 일시적 유동성·자본확충 위기를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논의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의 파장이 커지자 금융권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 내 금안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다만, 국회의 반대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연내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취소되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 입장에선 지난 정무위 법안소위가 연내 금안계정 통과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였다. 앞서 유재훈 예보 사장은 지난 8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좋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법안소위 자체가 무산되자 핵심사업 중 하나인 금안계정 도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안계정 도입이 골자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오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입법 절차를 밟지 못할 경우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법안 통과 절차를 고려하면 법안소위를 거치지 못한 금안계정은 연내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전망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내년에 최대한 빨리 열어줄 것을 요청해 논의를 계속 진행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안계정은 금융사가 일시적 자금난을 겪을 경우 예보가 조성한 기금을 통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예보대상 금융사와 지주사가 대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운영된다. 현재 예보는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종합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운영하는데, 현행대로라면 예보는 금융사가 파산한 뒤 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하짐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셈이다. . 금융당국 관계자도 "금안계정은 금융사 부실 등에 대해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장불안이 확산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사후적 절차와는 다른 맥락에서 필요했던 법안이다"고 전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상정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논리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원회 단독으로 금융사 부실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 예보는 이를 수용해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하기도 했다. 수정안에는 금융위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예보 사장 등과 협의 후 예보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이 추가됐다. 이후 당국은 법안소위 통과를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채권시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또 한 차례 무산됐다. 이는 예보 계정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보기금채권이 과다하게 발행될 경우 지난해 말 레고랜드 사태와 같이 채권시장 경색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다만, 금안계정 등을 시작으로 예보가 금융시장의 부실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달라진 환경 속에서 필수적인 과제라는 지적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에는 금융위기의 발생 징후와 전개, 충격 등의 과정이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며 "여전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대응책 마련 논의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전?다. j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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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23

고금리에 ‘구조조정 대상’ 부실징후기업 급증…부동산업 최다

부실징후기업 신용공여 2.7조…금융권 영향 적어 금감원 "자구책 전제로 정상화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부실징후기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증가 폭도 커진 데 더해,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동산업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자구 계획을 전제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며, 정상화 가능성이 낮을 경우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부실징후기업 231곳…부동산업 가장 많아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231개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는 작년 부실징후기업 185개 사보다 46개 사 증가한 수치다.   C등급은 118개 사로 작년보다 34개 사 증가했고, D등급은 113개 사로 전년 대비 12개 사 늘었다.   신용위험평가는 정상 영업 가능한 A등급, 부실 징후 가능성을 내포한 B등급,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부실징후기업인 C등급,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부실징후기업 D등급으로 이뤄진다. 규모별로는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중 9개 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됐고,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222곳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됐다. 부실 징후 대기업은 작년보다 7개 사 늘었고, 중소기업은 39개 사 증가했다. 업종별 부실징후기업 현황으로는 부동산업이 22개 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매 및 상품중개업종은 19개 사가 지정됐고, 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 금속가공업은 각각 18개 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됐다. 작년과 비교해서는 고무 및 플라스틱 업종의 부실징후기업이 11개 사로 가장 많이 늘었고, 자동차(8곳), 부동산업(7곳), 도매 및 상품중개업(6곳) 순으로 집계됐다. 부실징후기업은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했으나, 작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대내외 경기 부진이 이어졌고, 원가 상승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금리 상승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커졌고, 연체가 발생한 기업들이 늘어나기도 했다.   ◇부실징후기업 늘어도 은행권 영향 적어…"워크아웃·부실정리 유도"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이 늘어났음에도 당장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있다. 금융권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는 올해 9월 말 기준 2조7천억원으로 은행권 대출이 73.4%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면서 추가로 충당금을 쌓는 규모는 3천500억원 수준이며, 이에 따른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변화 폭은 0.02%포인트(p)다. 금융당국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빠르게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부실 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선 자구 계획을 전제로 워크아웃을 유도해 채권단 중심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부실징후기업은 법적 구조조정을 유도해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내은행은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신용위험평가 B등급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및 신규 자금 공급 등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영업력은 있으나 금융비용 상승으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선 신속금융지원 및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위기 극복을 지원할 것"이라며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유관기관 지원을 폭넓게 받도록 은행권이 거래기업에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공동으로 금융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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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23

"낙관적인 전망에도…2024년 증시 가장 큰 위험 4가지"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 이후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새해에도 주식이 여전히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했다고 전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최근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르면 내년 1분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에 근거해 내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시장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내년 대규모 랠리에 대해 여전히 역풍이 크다고 전한다. 이들은 내년 증시의 가장 큰 리스트로 ▲경기 침체 ▲부채 거품 붕괴 ▲고평가된 주가지수 조정 ▲블랙스완 이벤트 등을 꼽았다.   USA-STOCKS/SHORTS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경제에 누적된 금융 긴축으로 인해 경제는 내년에도 여전히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은 "경기 침체의 힌트만 있어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며 "현재 시장과 1987년 상황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1987년은 다우지수가 단 하루 만에 22%로 급락한 블랙먼데이가 있었던 해다. BCA 리서치도 "경기 침체 시 주가가 최대 27%까지 급락할 수 있다"며 "올해 미국과 유로 지역의 침체는 지연됐지만,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초저금리 시대에 형성된 거대한 부채 거품은 차입 비용이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되면 터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한다. 유니버사 인베스트먼츠의 마크 스피츠나겔 최고 투자책임자(CIO)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신용 버블에 빠져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인위적인 낮은 금리와 경제의 인위적인 유동성 때문이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발생했다"고 전했다. 실제 금리가 상승하고 기업의 리파이낸싱 비용이 커지면서 올해 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급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본격적인 침체와 함께 신용 환경이 악화하면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기업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고평가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의 일부 종목도 큰 폭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기술 기업들은 올해 막대한 투자를 받아 나머지 벤치마크 지수의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그러나 금리가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는 과대 포장된 주식에는 나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 유명 투자자 제러미 그랜섬은 슈퍼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S&P500 지수가 52%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베테랑 투자자 존 허스먼도 최근 주식 고평가에 시장이 60%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블랙스완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도 불안 요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긴장 고조가 재앙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장 종말론자인 누리엘 루비니는 최근 "초강대국 간의 공격이 결국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갈등도 더 넓은 중동지역으로 확산하며 유가 급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s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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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23

"BOJ 정책 재검토 기대 지속…달러-엔 140엔 하회 가능성도"

달러-엔 환율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이번 주 달러-엔 환율이 일본은행(BOJ)의 정책 변화 관측 속에 계속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하면서 엔화를 매수하는 움직임이 지난주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주 달러-엔 환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에 한때 140.955엔까지 하락했다. 달러-엔 환율이 하락하면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오른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주 열리는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일본은행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견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포워드 가이던스(정책의 선행 지침) 수정 등으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정상화를 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리소나홀딩스는 달러-엔 환율이 주요 지지선인 140엔을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jh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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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23

[뉴욕은 지금] ‘스크루지에서 산타’ 변신한 파월의 동결 기간은

(뉴욕=연합인포맥스) 과거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한 게임이 인기를 끈 적이 있다. 기준금리를 조절하면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 그래프가 자동으로 바뀌는 게임이었다. 그래프에 집착하게 되는 묘한 게임이었다. 처음에는 금리 결정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속도도 천천히 가지만 점점 인플레이션 그래프가 크게 기울거나, 경기 침체가 오면 속도가 빨라지고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러면 금리를 큰 폭으로 움직이게 되고, 크게 움직일 수록 그래프의 기울기도 커져서 결국에는 파국으로 끝났다. 이 게임의 교훈은 통화정책은 큰 배와 같아서 방향을 돌릴 때 급하게 선회해서는 안되며, 정책의 적절한 수준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2024년은 주요국 통화정책이 전환되는 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잉글랜드은행(BOE)은 긴축에서 완화로 고삐를 풀고, 일본은행(BOJ)은 완화에서 긴축으로 고삐를 다시 잡을 시점이다. 미 연준은 이미 내년 금리인하로 한 발 내디뎠다. 제롬 파월 의장은 '더 오래, 더 높이'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에서 '너무 오래 유지해서 실수할 위험'을 피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렇다면 뭐가 달라진 걸까. 중간값으로 보면 연준의 내년 경제전망이 지난 9월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12월 경제전망요약(SEP)에서 가장 달라진 점으로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9월보다 크게 낮아진 점을 꼽았다. 하지만 올해 이야기다. 2024년 미국 경제 전망은 12월에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4%, 실업률은 4.1%,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은 2.4%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GDP 전망과 PCE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각각 지난 9월보다 0.1%포인트씩 낮아졌다. 실업률 전망은 그대로다. 미 연준 PCE인플레이션 전망 히스토그램 표출처: 미 연준 12월 경제전망요약(SEP)  연준 SEP 속 히스토그램에 반영된 19명의 전망 분포를 다시 살펴봤다. 이들 중 몇 명이 어디에 점을 찍은 것일까. PCE 인플레이션 전망에서는 9월과 달리 3%대 전망을 하던 1인이 사라졌다. 이에 PCE 인플레 전망치는 2.1~2.8%대에 고르게 배치됐다. 2025년도 2.9~3.0%를 내다보던 1인도 전망을 철회하고 2%대로 낮췄다. 근원 PCE 인플레 전망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3% 부근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던 한 사람의 전망이 바뀌었다. GDP 전망도 내년 0.4~0.5%로 가장 낮게 보던 1인이 사라졌다. 실업률도 3.6~3.7%로 가장 낮게 보던 1인이 없어지고, 실업률을 높게 보던 4.4~4.5% 전망은 9월 5명에서 12월에 2명으로 줄었다. 연방기금 금리 중간값 전망은 내년 5.63~5.87% 금리를 보던 1인이 사라지고, 가장 낮게 보는 사람이 3.88~4.12%까지 전망치를 낮췄다. 내년에 5%대 금리를 전망한 사람들은 9월 13명에서 12월에 약 8명만 남았다. 전체적으로 12월 연준 내 19인의 변화를 보면 3%대 인플레이션 전망과 너무 낮은 GDP 전망이 사라졌고, 내년과 2025년 5%대 금리 전망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런 변화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기자회견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하지만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나쁘게 보지 않는 연준의 금리 인하 예고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의문을 자아낸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파월 의장의 답변이 있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월에 물가가 2%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2월 기자회견에서도 이에 대해 묻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금리인하를 위해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정책이 너무 늦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제약적 정책이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면 2%가 되기 전에 경제에 대한 제약을 줄이고 싶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가 약해지면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2%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금리를 낮출 수 있음을 언급한 대목이다. 하지만 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은 연준의 금리인하가 바로 이뤄지기보다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윌리엄스 총재는 CNBC 인터뷰에서 점도표는 위원들 개개인이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망하는 내용으로, 금리 인하가 토픽은 아니라고 말했다. 경제가 원하는 대로 가면 정책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지만 데이터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어 내년 3월 인하 시점을 생각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파월의 비둘기파 발언을 두고 아서 번스 전 연준 의장의 실수가 거론되기도 했다. 아서 번스는 과거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가 침체될 조짐을 보이자 급하게 금리인하로 선회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 불씨를 되살렸다. 애매하게 불씨를 남겨뒀다 화를 부른 셈이다. 파월 의장이 대선을 의식하며 금리인하를 시사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금리인하 직전까지 동결 기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하다 금리인하로 돌아서기까지 동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대체로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평균적인 동결 기간을 6~10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마다 필요한 동결 기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 연준이 먼저 금리를 올려서 먼저 인하 전망을 하는 것도 아니다. 잉글랜드은행(BOE)은 2021년 12월에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시작했지만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를 떨치지 못했다. BOE는 지난 9월부터 3회 연속 동결한 상태다. 연준은 지난 6월 한차례 동결 후 다시 인상했다 지난 9월, 11월, 12월 3회 연속 동결했다. 금리인하 깜빡이를 본격적으로 켜고, 실행하기까지 최소한 3~6개월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CB의 동결 기간은 지난 10월부터 시작돼 12월 동결까지 2회 연속이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이야기는 ECB가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있지만 ECB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12월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가 가시화되고 시작했다고 했는데 ECB는 어떤가 하는 질문에 "금리인하를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금리인상과 인하 사이에는 그대로 유지되는 기간(Plateau)이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고체, 액체, 기체 같은 것이라며 "액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긴축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동결을 유지하는 기간이 필요함을 강조한 발언이다. 사실 파월 의장이 올해는 산타라고 불리고 있지만 지난해 연말에는 '스크루지'였다. 시장 참가자들로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며 걸어둔 양말에 석탄을 넣었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지금 너무 오래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실수할 위험, 즉, 경기 침체 위험을 최대한 피하고 연착륙하고 싶은 소망과 경기 침체를 약간 일으켜 인플레이션을 2%까지 잡고 싶은 마음의 균형을 찾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런 균형은 파월 의장만 찾는 것이 아니다. 파월 의장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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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023

[뉴욕환시-주간] 달러 약세 이어질까…美PCE·BOJ 회의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달러화 가치는 이번 주(18∼22일)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던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여파를 소화하며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 장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11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 등을 포함한 미국 경제 지표와 일본은행(BOJ)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가 있다.   ◇지난주 달러 동향   지난주 달러화는 비둘기파적인 FOMC 정례회의 결과에 하락했다. 이달 13일 연준은 연방기금금리(FFR) 목표치를 5.25%~5.50%로 유지하고 내년 말 금리 전망치는 4.6%로 기존의 5.1%에서 크게 낮춰잡았다. 이는 내년 0.75%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한 것으로, 0.25%포인트씩 3회 인하를 예상한 셈이다. 연준은 성명에서도 추가적인 정책 강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루 뒤인 14일 잉글랜드은행(BOE)과 유럽중앙은행(ECB)이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도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약세 요인이 됐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며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며, 더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달러-엔 환율은 142.240엔으로 전주 대비 1.89% 하락했다. 환율은 앞서 14일 지난 7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140엔 부근으로 후퇴하기도 했다. 같은 날 유로-달러 환율은 1.08940달러로 전주 대비 1.21% 상승했다. 주요 10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2.604로 전주 대비 1.32% 하락했다.   ◇이번 주 달러 전망   이번 주 달러화는 예상보다 완화적인 연준의 입장 전환에 따른 여파로 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지난주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이번 주 미국 경제 지표를 주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미국 12월 콘퍼런스보드(CB) 소비자신뢰지수 발표와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다. 21일에는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자수가 발표된다. 22일에는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미국 11월 개인소비지출(PCE) 및 개인소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1월 PCE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하고 전년 대비로는 3.2% 올랐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월치인 0.2%와 3.5% 상승을 하회하는 수치다. 앞서 연준은 올해 말과 내년 말 근원 PCE 가격지수 전망치를 각각 3.2%, 2.4%로 제시해 기존의 3.7%, 2.6%에서 크게 낮춘 바 있다.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BOJ 금융정책결정회의도 주목할 만한 이벤트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가 최근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에 대해 발언하며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진 가운데 시장이 기대와 달리 수익률곡선제어(YCC) 폐지 등에 대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엔화 강세(달러-엔 환율 하락)가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되돌려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yn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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