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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에 기금 설치…내년 1분기 정부 보증 국회 동의 추진
내년 3분기 이후 본격 가동…기금 심의에 국회 추천인도 참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차원의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필수 물자와 서비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3년 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사실상의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로, 수출입은행에 설치되는 공급망 안정화기금이 실무적인 운영 주체가 된다.
공급망안정기금의 종잣돈은 정부 보증으로 발행될 채권을 통해 마련될 예정으로 최소 5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분기 정보 보증부 공급망안정화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국회 동의 절차를 추진한다.
정부 보증이 담긴 채권을 발행해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꾸려 관련 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가재정법 제92조에는 국가가 채무를 보증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금 운용기관인 수은이 기재부에 채무보증을 신청하면, 국무회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 승인이 떨어지는 구조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기금운용심의회와 기본법령, 공급망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심의회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측을 물론, 견제를 위한 국회 상임위 추천인도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제반 절차가 마련되면 약 5조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은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법 아래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경제안보품목 등 지원 대상이 정해져야 기금 조성 규모와 관련 채권 발행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보증 채권이 아무래도 금리 측면에서 유일하니 주된 조달 통로가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급망기금으로 민간 사업자에 대출과 보증, 출자 등으로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와 별개로 재정 지원 등을 통해서도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급 차질을 빚는 경제안보품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부처가 수의계약으로 사들이게 되면, 이후 일부 비용을 기재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민간도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일부 메워져 수급을 정상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예비비와 긴급수급물자 고시 등으로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의 체계화 차원에서 기재부는 범정부 사안으로 품목의 불안이 확대 시 총괄로 나선다.
기재부는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를 '지정'해 대응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망기본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 기금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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