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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외환보유액 충분…세수펑크, 외평기금 활용은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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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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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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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외환보유액 충분…세수펑크, 외평기금 활용은 효율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독립문 영천시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에서 시장상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3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2023년 11월 말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은 4천170억8천만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모는 외부 충격 대응에 부족하지 않은 규모라는 게 최 후보자의 판단이다.

최 후보자는 “IMF(국제통화기금), 국제신용평가사도 유동 외채 또는 월(月)경상지급액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외화보유액 규모가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한미 금리차가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인 자금은 연간 20조원 이상 순유입되고 있고, 국내 금융권의 외화 유동성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향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계 당국과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세수 부족을 외국환평형기금으로 20조원가량 끌어와 메우는 데 대해서도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외평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리는 구조인데, 정부는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외평기금 조기상환은 고금리 부채를 축소해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이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세수부족 대응’이 아닌 ‘외평기금 수지 개선’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 순상환 40조원을 통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축소될 것”이라며 “과거 정부에서도 기금 수지 개선을 위해 꾸준히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써냈다.

그러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 장기화로 확대된 기금 수지 개선 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한 여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금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정책이 금융위원회(국내 금융정책), 기재부(국제 금융정책)로 나뉘면서 생길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최 후보자는 “이들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크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기관 간 협조체계를 한층 강화해 금융정책 분야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w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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