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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원칙 갖고 건재하게 대응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이수용 기자 = 내년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무적으로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에 대해선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조정과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등 금융사들의 3분기 PF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작년에 단기자금시장 불안정 시점을 전후해서 시스템 내지는 외부효과로 작용하는 시장실패 우려가 있어서 여러 요소를 점검했고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가동, PF사업장 전수조사 등 사업장 특성을 파악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했다”며 “익스포저가 큰 건설사나 금융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자금상황 등을 점검해온 노력으로 덕분에 탈 없이 진행됐으나 불안 요인은 잠재한다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원칙으로 자구노력이나 손실부담을 전제한 자기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PF를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 요소들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때는 갖고 있는 30조원을 통해 대응하겠으나 원칙과 시장 논리에 따라 특정 건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대원칙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또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공급활성화 대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공급사이드, 건설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나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금융사이드만으로 옥석을 가리는데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이나 회사에 대해선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엔 규제 완화 조치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관리 흐름에 대해선 명확하게 가진 대원칙을 갖고 당국에선 흐트러짐 없이 건재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PF관련 부실사업 정리가 본격화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시장상황을 물어보시는 게 많아서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점검회의를 많이 했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어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원칙은 바뀐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이슈는 불안 요인이 커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원칙은 일관됐다”며 “방금 말한 제도나 지원방안은 지난 9월 발표한 공급 활성화 대책을 토대로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감원 등 협의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의사 결정 주체가 참여해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그는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PF 정리를 지연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일축했다.
그는 “다양한 금융시장, 거시경제 상황 자체 요소도 고려하겠지만 사람들이 그로 인해 받는 다양한 금융·비금융 심리불안도 고려했다”며 “아까 말한 대원칙이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PF 관련 펀드 구조화 사례 등에 대해서도 “일부 상각대상채권을 구조화 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고 발표를 안 했다면 아마 딜 클로징 이슈겠지만 물밑에서 진행중”이라며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저희가 올해 초까지 가동했고 필요하면 어떤 부분 가동할지말지 점검하면서 보는 상황으로 가동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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