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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재정 기조 통해 물가를 가라앉혀야”
“나빠진 PF는 재구조화해서 옥석 가려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리를 낮췄는데 또 전과 같이 주택시장을 자극해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경제정책이 만사가 뒤틀리게 된다”며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실장은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세계 경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리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결국 물가가 안정돼야 금리가 낮춰질 수 있고 낮춰진 금리로 인해 (풀린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정책실장은 내년 2%대 물가를 전망하면서도 지난 2년간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얇아진 지갑이 자영업자에 영향 미치는 악순환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들을 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실장은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은 정부가 예산으로 할인을 지원하고 있고, 고등어·오징어 등은 할당관세를 적용해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는 호텔과 식당 등 내수 서비스 업종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4년 외국인 인력 유입이 16만5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 유지된다.
이 정책실장은 “코로나·전쟁 등 충격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충격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결국 국가가 재정 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을 풀면 물가가 상승하고, 국채 금리도 올라 민간과 기업의 소비·투자 여력을 줄이게 되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전 재정 기조를 통해 물가를 가라앉히고, 그걸 바탕으로 투자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실장은 내년 수출 전망과 관련해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 보이고 있고 자동차라든가 주력 품목들도 수출이 나아지고 있다”며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률이) 올해 1.4%에서 내년에는 2.1~2.2%로 오를 것으로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그는 “재건축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있다”면서도 “PF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뜻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빠진 PF는 재구조화해서 옥석을 가리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실장은 “가구 패턴이 바뀌어 1~2인 가구가 대략 50%를 차지한다”며 “도심 생활 주택이라든지 호텔을 개조해서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년 동안 공급 사이드 정책을 많이 펴왔다. 이제는 수요 측면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거용·사업용 오피스텔 기준 어떻게 할 것인지, 바닥 난방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해줄 것인지, 양도세 중과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킬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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