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韓증시 저평가 해소"

거래세 관련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 바람직한지 판단”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사전에 대통령실과 협의했다며,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금투세 폐지 추진’에 대해 “대통령실과 (소관부처인 기재부가) 협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사안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김 차관은 “정부가 출범하고 선거 과정, 공약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일관되게 추진돼 왔다”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금투세 도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투세는 5천만원이 넘는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 증시가 외국에 비해 기업의 실적 등 여러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주가가 오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되면 일단 상당수 소액투자자가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납부 여부는 수익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그것(금투세) 자체가 주가나 주식시장에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차관은 “조금 더 크게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계가 운영하는 자산의 구성에서 부동산이 굉장히 많다”면서 “부동산에 투자가 몰리는 부분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나 성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우리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저평가를 극복해낼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부채 의존하는 자금조달 구조를 에쿼티(보통주)에 더 높여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증권 거래세 관련해서는 “또 다른 논의 과정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과제라 올해 안에 세법이 개정되는 논의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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