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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올해를 민생 경제의 해로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민생과 관련한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물가 안정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등 민생 부담을 덜어줄 정책들을 신속하게 내놓는 모양새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에서도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생 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즉각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는 모습이다.
실제로 민생토론회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가 세금 부담을 호소하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즉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국세청은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는 2개월, 법인세는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장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을 할 방침이다.
세금 체납에 대한 압류도 1년 정도 유예하는 등 국세청은 세금 부담과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및 대출 제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코로나19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대사면’도 빠르게 추진되는 분위기다.
민생토론회에서 연체 기록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한 소상공인의 토로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했고, 바로 다음 날 신용대사면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 전반에 파급되는 물가 부담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에 전년 대비 1조8천억원 늘어난 10조8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민생토론회가 개최된 날 바로 과일·채소류 등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을 시작하는 등 물가 안정을 국민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윤 대통령의 공언에 부합하기 위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해법도 발빠르게 내놓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패턴은 반복될 전망이다. 다양한 주제의 민생토론회가 잇달아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정부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로 형식을 바꿔 10여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다.
주제별 민생 현장에서 국민과 전문가, 관련 부처가 모두 모여 대통령 주재로 토론하고 해법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첫 토론회 주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였고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 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외교, 반도체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가 예정돼있다.
토론회가 열릴 때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열릴 두 번째 토론회 주제는 ‘주택’이다.
노후 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정책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yw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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