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일산 등 노후 계획도시 임기 내 재건축 착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주재한 두 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면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이 동원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높은 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그 피해를 임차인이 본다”며 “징벌적 과세는 잘못으로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면, 건설 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와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겠다.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부동산 문제였다. 당선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문제를 풀고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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