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현 前 기업은행 부행장 "중소기업 연체율 증가…관리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조봉현 IBK기업은행 선임연구위원(전 부행장 겸 경제연구소장)이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업부채 관리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봉현 위원은 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 2 전체회의 패널 토론에서 “중소기업 부채가 굉장히 과다하고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기업부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부채 비율이 2022년 말 기준 171.3%로 대기업의 1.7배 수준이며 부채 비율이 높은 상위 25% 중소기업 부채 비율은 600%가 넘어간다”라며 “지난해 중소기업 부도 증가율이 40% 늘어났고 법인 파산 신청 건수만 1천300건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소기업 어려움은 앞으로도 커질 우려가 있고 부동산 업종 등은 연체율이 2년 전에 비해 3배 정도 올라간 상황”이라며 “기업부채 비율도 가계 부채와 같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고 재정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도 기업 부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지만 가계부채에만 적용되는 정책”이라며 “기업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증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적인 민간 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LTV와 DSR만 가지고도 충분치 않다”라며 “금융 기관 행태에 거시건전성 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수익성에 대한 제어 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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