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택연금 받아 입주하는 실버타운 공급 확대 공약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이 실버타운 입주 비용을 주택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12일 공개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에서 “실버타운 입주 시에는 기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버타운 비용을 주택연금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주택연금 가입기준(주택가액 한도)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해 실버타운 연계 효과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의 확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노인주거 방식의 확대를 뒷받침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 어르신에 초점을 뒀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실버주택은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급”이라며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도 2027년까지 공급 목표를 5천호에서 2만호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작년 88만3천명에서 올해 103만명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 수준으로 늘린다.

일자리 수당은 공익형을 29만원으로 2만원 늘리고, 사회서비스형은 76만1천원으로 4만8천원 증액한다.

여당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돌봄 문제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생활 습관, 근감소증, 영양불량, 노쇠, 인지기능, 정신건강 검사 등 노년기 국가 검진 체계도 개선한다.

국민의힘은 또 다제약물관리, 노쇠 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한다.

다제약물관리를 통해 과도한 약물 복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jh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