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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우려…비율 더 높아지면 큰 부담”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김정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이 선진국 대비 덜 제약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최대한 급격하게 올린 것이며, 실질금리 기준으로 보면 다른 주요국 대비 낮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물가도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우려되는 요인이라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최근 글로벌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기고 글에서 코로나19 이후 한은의 정책 대응과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소개했다.
이 총재는 “일부는 한국의 통화정책이 주요 선진국보다 덜 제약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금리를 고려하면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실질금리가 미국과 캐나다보다는 낮지만, 유로존이나 영국보다는 높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국내 물가 여건을 반영해 최대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것”이라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 덕에 인플레이션은 기조적인 완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중립금리 수준이 2~3%인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또 금리인상과 함께 한은이 지난 2022년 말 시행한 단기 유동성 공급조치 등으로 금융안정 목표도 동반해서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고, 이로인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급속한 부실 위험 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점은 우려 요인이라고 이 총재는 지적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고 가계부채가 큰 폭 늘어난 점은 우려되는 요인”이라면서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마 높고, 또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GDP 대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한은은 정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을 낮추는 정책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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