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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인구만의 문제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보증금 사기 문제와 관련해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인구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한다면 안정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를 비췄다. 최근 들어 전세가격이 회복세를 띠고 있지만 급등한다고 할 정도는 아니며 4년 전과 비교해 아직 역전세가 우려되는 지역도 있다고 진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삼자에 예치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에스크로란 상거래 시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해 금전 혹은 물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연구원은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해 보증금 신탁 혹은 제3기관 예치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전세를 얻을 때 공인중개사가 채권관계, 전세사기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등 의무를 강화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세가격 동향에 대해서는 상승세는 맞지만 치솟는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통계를 분석해 보면 4년 전에 비교해서 한 90%, 95% 수준”이라며 “일부에서는 아직도 역전세가 걱정되는 데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전반을 살펴봤을 때 견조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시각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가격은 꼭 인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문제”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9위권에서 세계 5위권 정도까지 진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견조하게 안정화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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